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영수회담에서 의과대학 정원 확대가 언급됐지만, 의료계에서 야당 역시 제대로 된 해법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또 이 같은 내용이 주요 현안으로도 부각하지 않으면서 실망감을 표출하는 모습이다.29일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이 이뤄졌지만, 의료계에선 의대 증원 사태가 겉핥기식으로만 다뤄졌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왼쪽)와의 회담이 이뤄졌지만, 의료계에선 의대 증원 사태가 겉핥기식으로만 다뤄졌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이재명 대표는 모두발언을 통해 의대 증원을 포함한 정부 의료 개혁이 반드시 추진돼야 할 주요 과제라며 이를 추진하는데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또 현재의 의료계·정부 갈등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 ▲의료진 즉각적인 현장 복귀 ▲공공·필수·지역의료 강화 등을 원칙으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이재명 대표는 "정부도 이미 의대 증원 규모에 대해 유연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국회 공론화 특별위원회에서 여·야와 의료계가 함께 논의한다면 좋은 해법이 마련될 것 같다"고 말했다.이후 이뤄진 영수 회담은 비공개로 이뤄졌는데, 여기서 의대 증원이 주요 현안으로 다뤄지진 않았을 것이라는 게 의료계 판단이다.이 밖에 ▲전 국민 재난 지원금 지급 ▲연구개발 예산복원 ▲전세사기특별법 ▲연금개혁 ▲이태원특별법 ▲채상병특검 ▲가족 의혹 정리 ▲재생에너지로 산업재편 ▲실용 외교 등 사회적으로 더 반향이 큰 사안이 함께 다뤄졌기 때문이다.또 현재의 의·정 갈등 상황을 촉발한 것은 정부·여당이어서 야당엔 부담이 없는 만큼, 적극적인 개입 요청이 있지 않은 한 굳이 나서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이와 관련 의료계 한 관계자는 "야당 입장에선 총선에서 승리했고 의대 증원 반대만 안 하고 있으면 여당의 잘못이 모두 반사이익이 된다. 그렇기에 영수 회담을 한다고 해서 뾰족한 수가 나오진 않을 것"이라며 "야당도 현실 파악이 전혀 안 되는 것 같다. 더불어민주당이 협조한다고 하는데 사실 국회에서 운영되는 특별위원회도 대통령실과 별반 다를 게 없다"고 말했다.이어 "여기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처럼 시민·환자단체가 들어가 있고 의료대란 대책으로 진료지원인력(PA)을 던지고 있다. 이는 의사에게 치료받을 것인지 간호사에게 진료할 것인지를 얘기하는 게 우선이라는 의미"라며 "현 사태의 핵심은 의사 수 증가에 따른 의료비 인상에 어떻게 대응하느냐다. 이는 정부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대통령·야당 간의 대화는 결국 어느 쪽의 협의체를 통해 의대 증원을 논의할 것인지 선택하는 도돌이표에 불과하다는 것. 어느 쪽이든 현 사태를 해결하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과 대의원회 김교웅 의장(왼쪽)이 전공의 복귀를 위한 정부·정치권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이에 의료계에서 정부와 의료계가 1대1로 참여하는 별도의 협의체를 구성하라는 요구가 계속되고 있다. 전공의 사직에 이어 의대 교수 사직까지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이를 막을 정부의 전향적인 메시지가 시급하다는 우려다.이와 관련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김교웅 의장은 우리나라 의료체계가 무너지기 일보 직전이라고 우려했다. 전공의 복귀가 사태 해결의 핵심인 만큼 이를 가능케 할 방안을 내놔야 한다는 요구다. 의대 증원 논의가 평행선을 달리는 것은 결국 전공의가 돌아올 것이라는 정부·정치권의 안일한 상황 판단 때문이라는 것.이와 관련 김교웅 의장은 "전공의들이 일반 사병으로 군 복무를 하면서 당장 내년부터 공중보건의사와 군의관이 부족해지는 문제가 생길 것"이라며 "민생과 연관되는 의대 정원은 곁다리가 돼선 안 되고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다. 지금 대한민국 의료가 무너지는 것을 보며 절실함을 느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결국 표심 때문에 얘기가 겉도는 것이다. 의사에 대한 인식이 바닥으로 내팽개쳐져 이젠 우리나라 의료가 옛날과 같은 시스템으로 돌아가지 못할 것"이라며 "영수 회담에서 가장 중요한 현안으로 다뤄졌어야 할 문제가 원론적인 얘기로만 끝난 것에서 양쪽 모두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아 실망스러울 따름"이라고 말했다.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 역시 의료 시스템 붕괴가 목전에 있다며 정부가 보다 전향적인 자세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치권 역시 강 건너 불구경하는 마음으로 있어선 안 된다는 지적이다.임현택 회장은 "정부는 지금보다 훨씬 더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야 한다. 지금 환자들이 굉장히 고통받고 있고 전공의가 나간 상황을 떠받치던 교수님들도 한계 상황이 온 상황"이라며 "이제 제대로 된 진료나 수술이 불가능한 상태까지 갈 것이고 그렇게 되면 대학병원은 곧 도산 위기에 놓인다"고 우려했다.이어 "정부는 지금도 대학병원의 적자 보전 요구를 들어주지 못하는 상황이다. 결국 몇 년에 걸쳐 의료 시스템이 전부 붕괴할 것"이라며 "정치인들도 정부의 일이니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하고 의대 증원이 불변의 원칙인 것처럼 나와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치권에서 의과대학 정원을 국민·의료계·정당·정부가 참여한 다자협의체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의료계 반발이 나오고 있다. 이는 또 하나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만드는 것으로 정부가 벤치마킹한 일본 의대 증원 사례와도 다르다는 우려다.17일 의료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전날 국회에 의료공백 사태 해결하기 위한 '보건의료계 공론화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앞서 정부는 정부·의료계와 환자·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한 대통령실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출범을 예고한 바 있는데, 여기에 야당을 추가로 참여토록 해야 한다는 것.정부·정치권에서 의대 증원 다자협의체 요구가 나오면서 의료계에서 일본 의사수급분과회를 벤치마킹해야 한다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사진은 보건복지부·후생노동성 면담(출처: 보건복지부)하지만 정작 의료계에선 이 같은 정부·정치권 제안에 물음표를 찍고 있다. 이는 복지부가 의대 증원 긍정 사례로 제시한 일본과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지난달 복지부는 홍보자료를 통해 일본은 2008년 갈등 없이 의대 증원을 이행했고 현재까지 교육의 질 저하나 의료 남용 등의 부작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또 2015년부터 '의사수급분과회'를 구성해 의대 증원 효과를 점검하고, 조정 등을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에 앞서 복지부는 지난 1월 일본 후생노동성 및 일본의사협회, 의사수급분과회 등과의 면담을 통해 일본의 의대 증원 경험을 청취한 바 있다. 하지만 대통령실 특위와 정치권 요구는 정부가 벤치마킹하려고 했던 일본 사례와 다르다는 게 의료계 지적이다.실제 일본 의사수급분과회 구성을 보면 의사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022년 초 기준 의사수급분과회 구성원을 보면 총원 22명 중 의사가 16명으로 가장 많다. 이와 함께 간호사 2명, 법률·경제·언론·교육 관련 전문가들이 1명씩 참여했다.의사수급분과회는 이를 통해 의사 확보 계획을 정비하는 역할을 하는데, 구체적인 의사 편재 상황을 파악한 후 지역의료 대책 협의회에 계획안을 공유하는 식이다. 의사 확보 계획이 시행된 후에도 그 효과를 측정·평가해 조정한다.정부·정치권이 주장하는 다자협의체 구성이 아직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았지만, 참여 위원 비중이 영역별로 균등하다면 이 같은 역할을 하기 어렵다는 게 의료계 우려다. 정부의 거수기로 전락한 건정심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 건정심은 복지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가입자 대표 8명, 의약계 대표 8명, 공익 대표 8명이 참여하고 있다.이와 관련 부산대학교 응급의학과 조석주 교수는 "특위를 만드는 것은 필수의료를 무너뜨린 건정심을 또 만들자는 것이다. 복지부가 원했던 일본 의사수급분과회에 답이 있다"며 "그 구성과 논의구조와 공개방식을 그대로 벤치마킹해야 한다. 하지만 복지부는 이들과 직접 면담했음에도 현재의 엉터리 상황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이어 "이런 오류를 반복하지 않고 의사수급분과회를 벤치마킹하려면, 그들의 회의자료, 회의록을 번역하고 그 내용의 배경까지 분석해야 한다. 그래야 우리나라에의 적용이 가능할 것"이라며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조속히 일본의사협회 관계자들을 초빙해 자세한 상황 파악과 대국민 홍보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더불어민주연합 당선자들이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회담을 촉구하고 나섰다. 의료계·정부 갈등으로 인한 의료공백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는 우려다.16일 더불어민주연합 당선자들과 의료개혁특위원회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공백 및 의·정 갈등 해결을 위한 영수회담을 촉구했다. 의과대학 정원 확대 문제로 촉발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윤석열 정부와 의료계의 대승적인 결단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더불어민주연합 당선자들과 의료개혁특위원회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공백 및 의·정 갈등 해결을 위한 영수회담을 촉구했다.기자회견에는 더불어민주연합 김윤·박홍배·위성락·임광현·정을호 비례대표 당선인과 더불어민주연합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정수연 공동위원장, 홍수연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이들은 의·정 갈등으로 인한 의료공백이 50여 일 넘게 지속되면서 국민과 환자의 피해와 불안은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또 이 같은 문제를 봉합하는데 국회가 적극적인 중재자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제1야당 대표와의 영수회담 개최 ▲국민·의료계·정당·정부 4자 협의체 구성 합의 ▲모든 이해당사자의 협의체 참여 ▲합의안에 대한 모든 주체 동의 절차 마련 ▲협의체 합의안에 대한 정부의 전면 수용 ▲협의체를 통한 지역·필수의료 붕괴 대책 마련 등을 이행·약속할 것을 촉구했다.지금부터 관련 논의를 시작하면 5월 말까지 충분히 합의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또 의대 증원과 향후 의료 개혁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방안을 함께 논의해 '10년 의료개혁 로드맵'을 포괄적으로 타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의료계에 합의안을 가져오라고 책임을 전가하는 것도 문제로 지적했다. 의대교수·전문의·전공의·의대생·의대·의사단체·병원단체 등 의사뿐만 아니라 각 보건의료직역단체 등 전체 의료계 및 환자·시민사회단체 등 모든 주체들을 참여시켜야 한다는 것.이와 관련 더불어민주연합 김윤 당선인은 "의대 증원은 국민 중심 의료 개혁을 위한 선결과제로 더는 정치적 계산과 이해득실에 이용돼서는 안 된다"며 "윤석열 정부는 의료공백과 의·정 갈등의 정상화를 위한 제안을 진정성 있게 수용하길 촉구한다"고 밝혔다.이어 "의사단체는 민심을 저버리는 '의대 증원 백지화' 요구를 중단하고, 전공의는 환자 곁으로 돌아오길 바란다. 국민과 환자를 위해 사회적 협의체에 조건 없이 참여해 달라"며 "의료계의 결단을 호소한다. 국민을 최우선으로 하는 의료 개혁을 위해 처음부터 끝까지 앞장서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2000명 의과대학 정원 확대로 인한 정부·의료계 갈등이 길어지는 가운데, 야권이 이로 인한 의료대란 문제 해결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4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본인의 SNS를 통해 '보건의료개혁을 위한 공론화 특별위원회(가칭)'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으로 국민의 고통이 커지고 있지만, 현 정권은 이를 해결할 의지나 능력이 없다고 맹비판했다.의대 증원으로 인한 의료 대란이 장기화하면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보건의료개혁을 위한 공론화 특별위원회(가칭)'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1일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담화에서 대화와 타협의 메시지가 전해지지 않으면서 의료대란이 더욱 길어질 것이라는 국민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것.이에 의료대란 해결을 위해 정부·의료계뿐만 여·야 정당 시민, 환자 등 각계가 참여한 특별위원회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겠다는 목표다. 이와 함께 보건의료 분야 개혁 의제들을 논의해 의대 증원 공공·필수·지역의료 확충이라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이재명 대표는 "총선 후 특위 구성 이전에 정부가 의료대란 수습에 앞장서야 한다. 2000명이라는 숫자에 대한 집착부터 버리고 합리적인 의대 정원 확대 방안을 내놓으라"며 "의료계는 즉시 현장으로 복귀해야 한다. 환자 생명을 볼모로 한 집단행동은 국민의 따가운 외면을 초래할 뿐"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의료대란이 장기화하면서 국민 피해와 환자들의 고통이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심각한 문제는 국민의 안전을 수호해야 할 정부가 그 책임을 저버린 채 의료공백을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할 국가의 기본 책무를 민주당이 바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부·의료계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갈등을 두고 여야가 극명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야당은 정부·의료계가 타협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여당은 야당이 정치쇼의 주인공이 되려고 한다고 맞서고 있다.5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개호 정책위의장은 의대 증원 갈등이 강대강 대치의 치킨게임이 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지난 3일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로 국민 불안이 커졌고 정부가 법적 대응에 나서면서 상황이 일촉즉발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의과대학 정원 확대 갈등 상황에 여야가 극명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사진은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정책위의장(왼쪽),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그는 의료계를 향해 의사가 의료현장을 떠나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또 정부는 대화 창구를 걸어 잠근 채 강경 일변도로 의료계를 몰아붙이는 무책임한 모습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당 차원에서 타협점 마련에 나서겠다는 설명이다.이 정책위의장은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할 윤석열 대통령은 '자유에는 책임이 따를 것'이라고 말하면서 미복귀 전공의에 대해 면허 정지 등 사법처리를 강행하겠다고 한다"며 "의료계와 정부가 한 치의 양보도 없이 오로지 치킨 게임으로만 시간을 허비한다면 그 피해는 오로지 국민에 전가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이어 "국민이 피해자인 현 상황을 더는 방치해선 안 된다. 민주당은 대화를 통해서 현재 갈등 상황을 해결하고 타협점이 마련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겠다"며 "정부와 의료계는 국민의 생명을 정쟁을 볼모로 삼지 않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반면 국민의힘은 이 같은 더불어민주당의 '여야·정부·의료계 포괄 4자 협의체' 구성 제안은 "자신들이 주장한 정치쇼에 스스로 주인공이 되려는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전날 의료 파업에 따른 피해를 줄이기 위한 4자 협의체 구성을 제안한 바 있다.이날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재옥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증원 규모 축소를 요구하며 사실상 의료 파업에 사실상 힘을 보탰다고 밝혔다.그는 지난달 25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본인의 SNS를 통해 정부가 정치쇼를 벌이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을 조명했다. 이는 의료계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의대 증원 규모로 혼란을 부추기고, 국민 관심을 끌어낸 뒤 타협하려는 정치쇼를 한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해결사를 자처해 정치적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것은 오히려 더불어민주당이라는 것.윤 원내대표는 "의료 개혁은 누군가에게 정치적 스포트라이트를 비추기 위해 준비된 무대가 아니다. 의대 정원 확대는 과학적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의료계와의 협의, 40개 의대 수요 조사 등을 거쳐 신중하게 마련된 정책"이라며 "확대 규모 또한 고령화에 따른 의료 수요 증가, 지방·필수 의료 공백 상황을 면밀히 고려해 결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차후 의사 근무 환경과 의료 시스템 개선을 위한 야당의 아이디어와 정책 제안은 얼마든지 환영하겠다"며 "다만 이런 상황에서 정치적 계산에 매몰돼 정책 방향에 혼선을 주는 행동은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전공의 집단 사직이 일주일을 훌쩍 지나면서 의과대학 교수부터 정치권까지 중재를 자처하고 있지만 여전히 출구가 불투명한 상태다.26일 국회 및 의료계 복수 관계자는 "좀처럼 출구전략이 보이지 않는다"라면서 "특히 2천명 증원에 대한 대통령실 의지가 강력하고, 사직한 전공의 상당수가 여전히 입장에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입을 모았다.■강대강 대치 속 곳곳서 중재 노력지난 19일, 세브란스병원 전공의 전원이 사직서 제출을 시작으로 20일부터 본격적으로 전국 수련병원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행렬이 이어졌다.일주일간 연일 정부와 의료계는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면서 긴장감을 높여오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 23일을 기점으로 중재자를 자처하는 목소리가 새어 나오기 시작했다.지난 23일, 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에 이어 지난 25일 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에서도 성명서를 통해 정부와 의료계간의 강대강 대치 속에서 중재자 역할을 하겠다고 나섰다.의대교수, 정치권에서 중재노력이 이어지고 있지만 정부와 의료계간 타협점을 찾기 쉽지 않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사진=메디칼타임즈지금까지 조용했던 정치권 또한 최악의 상황을 막겠다며 중재 메시지를 던지기 시작했다.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적정한 의대증원 규모를 400~500명 선으로 이는 의료계 또한 수용할 것으로 보인다며 중재선을 제시했다.민주당은 앞서 2020년 의료계 총파업 당시, 매년 400명(임상의사 300명, 의사과학자 100명)씩 10년간 단계적 확대를 주장한 바 있다.국회 보건복지 조원준 수석전문위원은 "이재명 당 대표의 메시지는 단순하다. 정부와 의료계가 소통을 통해 타협을 하라는 얘기"라고 말했다.하지만 주변의 노력과는 달리 타협 가능성이 안보인다. 당장 중재자를 자처했던 서울의대 교수협의회 김종일 회장과 정진행 비대위원회장이 26일 정부와 의료계 중재에 실패했다며 동반 사퇴했다.■윤석열 정권 지지율 상승…2천명 증원 의지 견고히출구전략이 불투명한 가장 큰 이유는 대통령실 차원에서 '2천명 의대증원'에 대해 드라이브를 걸고 있기 때문이다.복지부 박민수 차관은 "대전협의 7대 요구안 중 상당수 수용할 수 있다며 대화에 참여해달라"며 소통의 제스처를 취했으며 행정안전부 이상민 장관은 "오는 29일까지 복귀하면 문제 삼지 않겠다"고 메시지를 던졌다. 앞서 "절대 봐주지 않겠다"고 강경한 입장만 밝힌 것과 미묘한 차이가 있다.하지만 대통령실은 여전히 견고하다. 대통령실은 지난 25일 의대증원 규모 2천명은 필요한 인원으로 증원 규모에 대한 협상의 여지가 없음을 거듭 밝혔다.국회 한 관계자는 "여당은 최근 지지율이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대증원 관련 계획을 바꿀 이유가 없을 것"이라며 "오히려 국민적 지지를 받는 상황에서 규모를 조정하면 역공을 받을 수 있어 관철시키려 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실제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여론조사공정㈜이 데일리안 의뢰한 윤석열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율 여론조사를 보면 1월 4주차 37.8%에 그쳤지만 2월 3째주 45.1%까지 치솟았다.수련병원 교수들은 전공의 일부는 이번 사안이 해결되더라도 미복귀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사진=메디칼타임즈 ■의대증원 이슈 별개로 필수과 전공의 미복귀 가능성도전공의 등 젊은의사들의 행보 또한 출구전략을 세울 수 없는 필요충분조건을 갖추고 있다.지난 2020년 의료계 총파업 당시에는 대한전공의협의회라는 의료단체가 젊은의사를 하나로 모으고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역할을 한 반면 올해 전공의 사직은 전공의들의 개별 행동이라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2020년 당시 국회에서 의료계 총파업 중재역할을 했던 조원준 수석은 "20년 당시에는 대전협이라는 조직이 있어서 협상 테이블을 꾸릴 수 있었지만 현재는 전공의 개별 행동으로 대표성을 갖는 단체가 모호하다. 그런 점에서 타협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방의 수련병원 한 보직교수는 "사직한 전공의 중 일부는 복귀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며 "특히 필수과 전공의 중 다른 길을 택하는 게 아닌가 우려가 높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정부가 강경하게 나온다고 해도 눈 하나 깜짝 하지 않을 것"이라며 "과거 2000년대 혹은 2020년대 전공의와는 세대가 다르다"라고 덧붙였다.젊은의사 일부가 잠시 쉬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다른 진로를 고민하는 분위기가 있다는 게 그의 전언이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가 3월 3일 여의도에서 2만 명 규모의 총궐기대회를 예고한 가운데, 정치권에서 소통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부는 총선 승리를 위해 의사를 진압하는 쇼를 벌이고 있다는 지적이다.26일 의료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는 전날 본인의 SNS를 통해 의사는 파업을, 정부는 진압쇼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의대 증원을 둘러싼 정부·의료계 강대강 대치 상황이 계속되는 가운데, 정치권에서 소통을 통해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2000명 의대 증원을 발표 이후 정부와 의료계 갈등이 격화하는 상황을 우려한 발언이다. 인턴·전공의들은 이에 반발해 사직서를 내고 있으며 의대생들은 휴학계를 내는 상황이다. 의협 비대위는 오는 3월 10일,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예정됐던 총궐기대회를 일주일 앞당겼다. 또 이날 2만여 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하고 집회 신고했다.이에 정부는 전공의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고 오는 29일까지 병원으로 복귀하지 않으면 면허 정지와 취소 등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또 의협 비대위 김택우 위원장과 박명하 조직위원장에 면허정지 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이를 두고 이 대표는 의사 파업으론 의대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피할 수 없고, 국민 관점에서도 용인하기 어렵다는 지적했다. 또 정부를 향해선 의료현장이 현실적으로 수용 가능한 의대 정원 규모를 제시해야 한다고 꼬집었다.또 이 대표는 그 수를 400~500명 선이라고 언급하며, 코로나19가 없었다면 문재인 정부에서 공공·필수·지역 의료 중심으로 이미 증원이 이뤄졌을 것이라고 전했다. 당 차원에서 타진해 본 결과, 충분한 소통과 조정이 이뤄진다면 의료계도 이 정도 증원은 수용할 것으로 보인다는 것.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는 본인의 SNS를 통해 의사는 파업을, 정부는 진압쇼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그는 정부의 의대 증원 방식에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을 조명하기도 했다. 정부는 2000명 증원으로 의사들의 과격 반응을 유도한 후, 이를 진압해 500명 전후로 타협하는 정치쇼를 벌이고 있다는 것. 이를 통해 총선지지율을 끌어올리려고 한다는 내용이다.만약 이 의혹이 사실이라면 정부는 의료계와 국민 피해를 담보로 정치적 이익을 챙기는 국정농단을 벌이고 있다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이 대표는 "이는 파업과 진압이라는 사회적 혼란 없이 얼마든지 대화로 해결 가능하다는 뜻"이라며 "이 의혹이 사실이라면 양평고속도로나 채상병 사건을 능가하는 최악의 국정농단 사례가 될 것이다. 말로 해결될 일에 주먹 쓸 필요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이어  "파업이나 강경 진압 없이 대화로도 얼마든지 해결 가능하다. 대화던, 파업과 강경 진압이던 어느 경로를 거쳐도 결과는 같을 것"이라며 "의사와 정부는 파업과 강경 대응을 중단하고, 즉각 대화에 나서도록 촉구한다"고 전했다.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의료계와의 소통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의료현장 상황과 교육 여건을 고려하면 당장 내년부터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강대강 대치로 인한 피해는 모두 국민에게 가는 만큼, 증원 규모를 타협할 수밖에 없다는 것.다만 현재 의협 집행부가 사퇴했고,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전공의 사직을 주도하는 것이 아니어서 협상 주체 선정에 난항을 겪는 상황이다.이 대표가 언급한 400~500명의 의대 증원과 관련해선 그저 하나의 예시일 뿐, 숫자보단 필수·지역·공공의료 유입 방안이 더 중요하다는 반응이 나온다.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조원준 수석전문위원은 "현 상황을 집단행동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애매하다. 전공의 사직 등 집단적으로 같은 행동을 하는 건 맞지만, 지도부에 의해 전략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아니다"라며 "강경파라도 지도부가 있으면 대화하고 타협하는데 지금은 주체가 마땅치가 않다. 그러니 대학병원별로 교수협의회가 우후죽순 나타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이어 "의료현장이 난장판이 되고 환자 피해가 속출할 가능성이 있는데 제1야당으로서 정부와 의료계가 싸우는 것을 구경만 하고 있을 순 없다. 현장 충돌과 불상사를 막을 수 있도록 역할을 할 책무가 있는 것"이라며 "결국 현실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숫자를 가지고 타협하면 모두가 극단적 대립으로 가지 않아도 된다는 게 이 대표의 의도"라고 설명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최근 부산에서 선거 유세 활동 중 습격 당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9응급의료헬기를 이용해 부산에서 서울로 이송된 것과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진상 규명에 나선다.특히 권익위는 이 대표의 헬기 이송 과정에서 부정청탁과 특혜 제공 여부 등에 대해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국민권익위원회가 이재명 대표의 서울대병원 소방헬기 이송 건과 관련해 부정청탁과 특혜 제공 여부 등에 대해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16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표 이송 건이 특혜에 해당하는지 판단해달라는 신고가 위원회에 다수 접수돼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정 부위원장은 "해당 사건에 대한 높은 국민적 관심과 국민 알권리를 고려해 조사에 착수했다"며 "관련 법령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확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 대표는 지난 2일 부산 가덕도 대항 전망대에서 선거 유세 활동 중 흉기에 왼쪽 목을 찔려 내경정맥(속목정맥) 일부가 절단되는 사고를 입었다. 부산대병원에서 응급처치 후 가족 요청 등에 따라 서울대병원으로 소방헬기를 타고 이송됐다.해당 사실이 알려지자 의료계는 잇달아 비판 성명을 발표하며 "이 대표 헬기 이송이 업무방해와 응급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등 일부 단체는 이 대표와 민주당 의원들을 검찰에 고발키도 했다.권익위 관계자는 "소방청과 부산대병원, 서울대병원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이송 경위와 과정 등을 조사할 것"이라며 "관련 법에 따라 신고자 정보 등 그 외 다른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민주당 "권익위, 물타기 조사 즉각 중단하라"권익위의 조사 착수 사실이 알려지자 더불어민주당은 정치적 의도가 있는 조사라고 지적하며 반발하고 나섰다.민주당은 16일 국회 본청 앞에서 의원과 당직자, 보좌진 등 800여 명(민주당 추산)이 모인 가운데 '당대표 정치테러 은폐 수사 규탄대회'를 열었다.박성준 대변인은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권익위가 암살 테러를 당한 야당 대표에게 2차 가해를 하고 있다"며 "권익위는 물타기 조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특히 이번 논란의 중점이 된 소방헬기를 운영하는 소방청의 입장을 언급하며 권익위를 비판했다.박성준 대변인은 "남화영 소방청장은 소방청 매뉴얼상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며 "문제가 전혀 없다는 사실을 뻔히 알면서 조사에 착수했다고 언론플레이를 하는 것은 명백히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소방청은 이 대표 헬기 이송과 관련해 소방헬기 전원 판단은 의사가 하는 것이고, 의사 판단과 요청으로 전원하는 것은 매뉴얼 상 문제가 없다고 설명한 바 있다.박 대변인은 "몇 사람의 신고로 야당 대표를 조사하겠다면 국민 대다수가 요구하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은 왜 거부하느냐"며 "경찰의 축소·은폐 수사도 부족해 신고를 핑계로 이 대표를 조사하겠다니 기가 막힌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이재명 당대표의 서울대병원 헬기 이송이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의료계 정책 불신으로 확대되고 있다. 그동안 민주당이 내놓은 지역·응급의료 관련 법안을 철회하라는 목소리가 나오는 한편, 관련 사태에 대한 규탄성명도 계속되는 상황이다.15일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성명서를 내고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지역의사제, 공공의대 설립 법안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이번 사태는 민주당의 지역의료 불신을 보여준 단적인 사례인 만큼, 향후 관련 정책에 참여할 명분을 잃었다는 주장이다.이재명 당대표의 서울대병원 헬기 이송이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의료계 정책 불신으로 확대되고 있다.과거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선거 후보자 시절 내걸었던 공공의료 확충 관련 공약도 재조명했다. "지방에도 뛰어난 진료와 연구 역량을 갖춘 국립대병원이 있다"는 당시 발언과 반대로 민주당은 부산대병원 대신 서울대병원을 택하는 이중성을 보였다는 지적이다.부산대병원이 국가지정 권역외상센터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 규모가 아시아 최대인 것도 비판 근거가 됐다.실제 부산대병원은 ▲소생처치실 2개 ▲응급진료구역 12병상 ▲외상중환자실 3개 ▲외상수술실 3개 ▲외상전용병동 82병상 ▲교수진 42명 ▲전담전문의 17명 ▲간호사 157명을 갖추고 있다. 이를 통해 부산대병원이 지난해 치료한 환자 수만 1595명이다.반면 서울대병원 중증외상최종치료센터는 서울특별시 지정인 데다가, 전담 전문의는 6명으로 치료 환자 수는 235명(지난해 11월 기준)에 불과하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부산대병원 권역외상센터는 서울대병원 및 전국의 어느 병원보다 탁월하다. 이런 우수한 의료진과 치료 시스템을 외면하고 서울대병원으로 이송을 한 이유는 무엇인가"라며 "의료정책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막대한 영향을 준다. 그러므로 정치적 유불리가 아닌 국민 생명과 건강을 최고 가치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하지만 작금의 더불어민주당의 행태는 지역·응급의료정책에 관여할 자격이 없다. 지역·응급의료체계를 믿지 못하겠다면 현재 지역·응급의료를 이용하는 대다수 국민은 도대체 무엇이냐"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보다 당리당략과 개인의 안녕만 추구하는 정당이라면 그들이 내놓는 어떠한 정책도 공허한 메아리가 될 뿐"이라고 지적했다.충청북도의사회도 성명서를 내고 지역의사제, 공공의대 설립 법안에 비판 목소리를 냈다. 이번 사태는 정치권이 의학적 판단을 무시한 채 임의로 병원을 지정한 의료전달체계 파괴라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충북의사회는 "민주당의 이율배반적인 행동으로 이재명 당대표의 대선후보 때 발언이 허구임이 증명됐다"며 "원칙을 지키고 모범을 보여야 할 공인이 지위와 권위를 이용해 많은 국민과 의료인에게 허탈감과 함께 분노를 느끼게 됐다"고 전했다.이어 "일련의 과정에서 벌어진 의료전달체계의 붕괴와 구급헬기 사용에 대해 실망감과 분노를 느끼며 이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며 "지금부터라도 민주당은 의료전문가와 함께 진정성을 가지고 언행일치하여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는 올바른 의료정책을 만들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여선웅 전 청와대 정책관의 언론 인터뷰가 의료계 반발을 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의 서울대병원 헬기 이송이 부산대병원 의료진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탓이다.12일 대한의사협회는 성명서를 내고 의료인을 범죄자 취급하는 여선웅 전 청와대 정책관의 발언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여선웅 전 청와대 정책관의 언론 인터뷰가 의료계 반발을 사고 있다. 지난 8일 여선웅 전 정책관은 한 언론 인터뷰에 출연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의 서울대병원 헬기 이송을 언급했다. 이는 의학적으로 부적절한 조치였다는 의료계 반발에 대해 "비상상황에 비상한 결정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에 반하는 의료행위들이 만약에 진행돼서 혹여라도 비극적인 상황이 일어났다고 치면 이건 감당할 수 없는 것"이라고 발언했다.이 같은 발언은 당시 의료현장의 의료진들이 마치 이 대표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되며, 이는 의료계에 대한 도를 넘은 비방과 모욕에 해당한다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의협은 "이는 환자를 살리고자 분투한 해당 지역 의료진들에 대한 심각한 폄하다"라며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의료현장에서 환자의 건강과 생명 보호를 위해 피땀 흘리며 사투를 벌이고 있는 전체 의료인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보여진다"고 비판했다.이어 "대한민국 의료인들은 늘 그렇듯 환자의 곁에서 묵묵히 선의의 의료행위를 해왔으며, 앞으로도 그 노력은 변함없을 것"이라며 "의협은 국민건강과 생명 보호를 위해 온전히 헌신하고 있는 의료인들을 대표해, 의료인의 명예에 대한 그 어떤 악의적 흠집 내기나 폄훼에 대해 절대 좌시하지 않고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미래의료포럼 역시 여 전 정책관의 발언은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는 것이라며 공식적인 사과와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또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그의 발언이 당의 공식 입장인지, 아니면 개인의 의견인지 명확히 할 것을 요구했다.미래의료포럼은 "어떻게 환자 생명과 건강 수호를 위해 매진하는 의료진들에게 이렇게 모욕적인 막말을 쏟아낼 수 있는지 의문이 든다"며 "부산대학교 광역외상센터 의료진들을 포함한 모든 의료인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한 막말에 대해 당사자와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의 공식 사과, 재발 방지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의 서울대병원 헬기 이송에 대한 의료계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민주당 김성주 의원이 이 같은 반발이 정치적 선동이라고 맞서면서 논란이 기름을 부은 모양새다.9일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성명서를 내고 이날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있었던 김성주 의원의 발언이 특권의식이라고 비판했다.이재명 당대표의 서울대병원 헬기 이송이 특혜라는 의료계 비판에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이 정치적 선동이라고 맞섰다.이날 회의에서 김 의원은 "테러 사건의 본질을 흐리는 것은 수술과 응급 이송에 대한 논란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선민의식이 응급 이송 체계를 비틀었고 헬기 이송을 권력으로 새치기했다고 밝혔다"며 "의사단체는 이재명 대표를 고발하는 촌극을 벌이고 있다"며 말했다.이어 "당일 구급차가 신고받고 현장에 도착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22분으로, 21km 떨어진 곳에서 구급차가 출동했기 때문"이라며 "소아청소년과 오픈런 사태와 응급 의료체계 문제점에 대해 호소해야 할 의사단체가 정치 선동에 이용되는 일은 부끄러운 일이다. 의사단체는 정치 과잉에서 벗어나 인도주의 정신으로 돌아가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이에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이미 수도 없이 소아·응급의료체계의 문제를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호소해 왔다고 반박했다. 오히려 정치권이 이를 무시해 왔다는 것.또 소청과의사회는 관련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출산율 감소로 인한 소아 환자 및 지역 환자들의 서울행을 지목했다. 여건이 악화하는 상황에서 응급실 폭언·폭행 및 의사에 대한 고소·고발이 난무해 필수의료에 의지가 있는 의사들마저 떠나고 있다는 우려다.또 의사들이 분노하는 이유는 관련 대책으로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지역의사제만 강조하면서도, 정작 본인들은 지역의료를 이용하지 않는 민주당의 이중성 때문이라고 비판했다.이와 관련 소청과의사회는 "이러한 행동으로 피해받는 환자가 단 1명이라도 발생할지 모르기에 의사들이 비난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불안한 지역의료체계가 무너지는 것을 걱정하기 때문"이라며 "벌써부터 지역병원에 헬기로 이송해달라는 환자들의 문의가 빗발치고 있는데 이 책임은 도대체 누가 져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지역의사회들의 반발도 계속되고 있다. 특히 경기도의사회는 오는 10일 반차 휴진 투쟁을 열고 이재명 당대표의 서울대병원 헬기 이송을 규탄하겠다고 밝혔다.이번 사태로 민주당이 추진하는 의대 증원, 지역의사제, 공공의사제가 허구적인 포퓰리즘 정책임이 드러난 만큼, 이에 대한 철회를 요구한다는 설명이다.평택시의사회도 성명서를 내고 이번 사태로 의료전달체계를 뛰어넘는 민주당의 선민의식과 내로남불 행태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고 비판했다.이와 관련 평택시의사회는 "민주당은 아직도 목포와 순천에는 대학병원이 없다며 의대를 세워야 한다고 주장하고, 모든 의료 문제가 의사 때문이라고 탓하고 있다"며 "지역에서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묵묵히 일하고 있는 의사들에게 실질적인 개선책을 도입하는 것이 의대 정원 증원보다 훨씬 더 큰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앞으로 응급실에서 '나도 응급 헬기 띄워달라'는 환자들의 요구가 급증할까 벌써부터 걱정이다."한 지방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응급이송 건에 대해 한 말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피습 사건이 한국 응급의료전달체계 한계점을 여실히 드러냈다는 평가가 잇따르고 있다.의료계 내부에선 국회·정부 차원에서 지역의료 강화를 외쳐도 이와 같은 사례가 지속될 경우 의료현장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다. 특히 응급실 현장에선 수도권 이송 요구가 커질 수 있다는 것. 이에 따라 응급의료이송체계의 한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료계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이재명 당 대표의 응급이송을 두고 의료계 분노가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수도권 대형병원 쏠림은 수년째 지속된 과제. 이를 개선하고자 정부는 지난해부터 필수·지역의료 강화정책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이런 와중에 야당 대표의 응급이송 과정에서 지역 응급의료 강화에 반하는 행보에 의료계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문제의 핵심은 이재명 대표의 응급이송 과정은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의한 것이라는 아니라는 점이다. 현재 응급의료체계의 한계점인 환자 혹은 보호자의 판단에 의해 응급이송이 결정됐다.그렇다면 중증외상환자 치료에 적절한 의료기관이 어디일까. 일단 부산대병원은 아주대병원과 함께 국내 최대 규모의 권역응급센터이자 권역외상센터를 갖춘 의료기관. 시설은 물론 인력면에서도 최대 규모다. 권역외상센터 평가에서도 지난 2019년부터 4년 연속으로 A등급을 받았다. 서울시 내 권역외상센터는 국립중앙의료원이 유일하다.반면 서울대병원은 서울시가 지정한 중증외상 최종치료센터로 지정된 의료기관. 중증외상환자를 치료하는 것은 동일하지만 정부가 지정하는 권역외상센터 예산이 50억원인 반면 서울시 지정 외상센터는 연 6억원 수준.부산대병원 원로 의료진은 "예산 규모만 보더라도 답은 나와있다"면서 "부산대병원은 이미 수술할 준비 를 마친 상태에서 서울대병원 이송결정에 대해 납득이 안됐다"고 말했다. 부산대병원 김영대 권역외상센터장은 한 일간지와 인터뷰에서 "경정맥 같은 혈관 손상 치료는 부산대병원 외상센터 의료진이 경험도 많고 전국 최고 수준"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결과적으로 의학적으로 볼 때 이재명 대표는 처음 이송된 부산대병원이 그의 외상치료를 할 수 있는 적절한 의료기관이었던 셈이다.속초의료원 여한솔 응급의학과장은 "권역응급, 권역외상센터는 평가지표에 해당 권역 내 응급·외상환자에 대해 최종치료를 책임져야 한다는 항목이 있다"면서 "지역의료원이라면 몰라도 부산대병원에서 이송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그는 "수십년 째 지방 환자들이 지역에 우수한 의료기관을 두고 서울로 향하는 행보를 막아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바뀌지 않는 부분"이라며 "앞으로 더 가속화될까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당 대표 응급이송 잡음…의대증원 정책에도 물음표 의료계는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지금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의대증원도 무의미하다고 주장하고 있다.이번 사례에서 지역 내 의료기관과 의료진이 치료할 여력을 갖춘 상황에서도 서울로 향하는데 의사 수를 늘린다고 현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다.의정부백병원 양성관 과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정말 의사가 부족해서 응급실 뺑뺑이 사태가 생기고 지방의료가 붕괴했는지, 의대만 증원하면 응급실 과밀화와 지방의료 붕괴를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답을 유력 정치인이 직접 몸으로 보여줬다"면서 문제를 짚었다.여한솔 과장 또한 "응급의료체계 뿐만 아니라 지방의료체계도 의료인력만 늘린다고 해결될 문제인지 생각해봐야한다"면서 의대증원만이 현재의 지역의료체계의 해법은 될 수 없다고 봤다.한편, 이재명 대표의 이송을 두고 지역의사회도 계속해서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특히 의대증원으로 지역의료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정부정책 방향의 허점이 드러났음을 강조했다.경남도의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응급의료체계와 지역의료를 무시한 행태에 분노하다"면서 "의대증원 문제는 꼭 필요한 곳에 의사가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의사회는 정부의 주장대로 '낙수효과'로 경쟁에 밀려 낙오한 의사들이 신경외과를 전공한다고 하더라도 개업할 수 있는 척추, 통증 쪽으로 빠지는 것이 지금의 추세라고 전했다.이어 "의료가 정치의 도구로 몰락한데 가장 큰 원인이 있다"면서 "정치인들은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숫자놀음과 표심의 향방에만 관심이 있는 듯 하다"고 꼬집었다. 일선 국회의원들이 의대 증원 및 의대신설을 내세우며 표심잡기에 나선 행보를 지적한 것이다.서울시의사회 또한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지역의사회 법안을 강행처리한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역 최고의 중증외상센터 치료를 외면한 것을 두고 의료전달체계를 뛰어넘는 선민의식 행태임을 꼬집었다.서울시의사회는 "이재명 대표는 지역 최고 중증외상센터 치료를 외면하고 응급헬기를 타고 서울대병원으로 가는 모습을 보여줬다"면서 즉각적인 사과와 진정한 반성을 요구했다.민주당 정청래 최고위원의 "잘하는 병원에서 해야할 것 같다"는 발언 또한 의료기관을 자의적으로 서열화하는 행보라고 지적했다. 특히 지역의료와 필수의료 붕괴가 우려되는 시점에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인식 수준임을 짚었다.서울시의사회는 "근본적인 문제를 도외시하고 '낙수효과' 운운하며 의사만 무한정 늘리면 된다는 식의 어설픈 정책을 밀어부치는 것이 정부와 정치권의 작태"라고 강한 거부감을 드러냈다.

메디칼타임즈=외과의사회 이세라 회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2일 부산 가덕도에서 피습 직후 부산대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소방 헬기를 타고 서울대병원으로 옮긴 것을 두고 비판 여론이 커지고 있다. 비판의 시작은 의료계였다. 의사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이 사건은 우리나라 의료정책의 난맥상을 보여준다.먼저 폭력을 통한 의사 표현과 문제 해결은 정당하지 않으며 피습을 당한 이재명 대표의 쾌유를 기원한다.현장에 있지는 않았지만, 의사의 입장에서 이 사건을 보았을 때 아쉬운 점이 많다. 가장 먼저 지적할 것은 헬기를 이용하여 서울대병원으로 이송할 만큼 상해의 정도가 의학적으로 심각했는지의 여부이다. 이 과정에서 부산대병원이든 서울대병원이든 의학적인 소견을 밝히는 것을 주저한 듯한 인상을 준다.(부산대 병원은 '나중에는' 충분한 소견을 밝혔다.) 환자의 비밀 보호라는 의료법적인 제한과, 공공의 이익을 위한 국민의 알권리 간 상충 요소 중 전자에 너무 방점을 찍지 않았나 싶다.이 두 가지 문제는 결국 의학적인 상해 정도를 정확히 밝힘으로써 정당한 이송이었는지를 의료 전문가들이 판단하도록 하면 될 일이다.2001년경 변호사를 하는 지인이 부산대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하였다. 그 때 환자와 그 가족은 나에게 물었다. "부산대병원보다 서울의 큰 병원으로 이송해야 하지 않나요?" 나는 그리 답했다. "부산대병원도 이 정도 질환은 충분히 치료할 수 있으므로 전원의 필요성은 없다." 환자는 물론 부산대 병원의 치료 후 완쾌되었다.최근에도 척추압박골절을 당한 환자가 제주에서 서울로 이전하는 문제에 대해서 나에게 문의했다. 내 답변은 "지금 질병의 상태는 제주의 병원에서도 충분히 안정하면서 치료받을 수 있으므로 제주에서 안정하는 것이 정답이다"였다. 이 환자도 물론 잘 회복되어 재활 중이다.대한민국 의료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또한 각종 연구와 논문 그리고 교육을 통해 그 수준이 지역이나 수도권이나 큰 차이가 없다. 아주 특별한 질병이나 수술이 아니라면 지역에서도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다.그런데 지역에 거주하는 많은 국민은 서울에 가야만 의료문제가 가장 잘 해결된다고 믿고 있다. 그러나 외상이든 질병이든, 거주지나 사고 발생지 가까운 곳에 최선을 다하는 의료진과 의료 체계를 갖춘 경우, 그곳에서 치료받는 게 치료와 회복에 더 도움이 된다. 이런 상황을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많은 비의료인들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대한민국의 잘못된 의료정책의 일면이 바로 이 지점에 숨어 있다. 의료전달체계가 현실에서 왜곡된다는 점이다.의료전달체계란 건강보험 급여가 이루어지는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때 해당 지역 의사의 진료 후 상급병원이나 지역을 이전하는 과정에서 '의사의 판단'을 존중해주는 제도다. 즉 상급병원으로의 전원 결정을 환자가 자의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환자를 직접 진료한 의사의 확인과 승인이 있어야만 타 의료기관으로 전원이 되는 제도이다. 자의적 병원 변경은 건강보험 급여가 되지 않아야 하며, 건강보험법 급여기준에도 그리 적혀 있다.그런데 현실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경우처럼 환자가 일방적으로 원할 경우, 전원이 대부분 가능하다. 심지어 이 대표의 경우는, 3차 의료기관인 권역외상(外傷)센터(=부산대병원)에서 또다른 3차의료기관인 권역응급의료센터(=서울대병원)로의 전원이었다. 두 대학병원 모두 해당지역에서는 마지막으로 환자들이 갈 수 있는 최고의 의료기관이다.이런 문제점을 고치려면 결국 의사의 판단이 오롯이 존중될 수 있도록 '법 해석'이 더 강화돼야 하겠지만, 현실에서 기대하기는 힘들어 보인다. 정치적 이해득실, 즉 선거에서 지지표가 떨어질 수 있는 정책이기에 좌파나 우파를 막론하고 아무도 시행하려고 않는다. 부산대병원 의료진이 이 대표의 서울대병원행을 막을 수 없었던 가장 큰 이유이다.이 사건의 진실 규명은 사고 당시 진료와 검사를 시행한 의사들이 가장 정확하게 알고 있다. 비뚤어진 의료 이용 문화와 기울어진 의료정책을 바로 잡기 위해서라도 의학적 진실, 결정의 과정 등이 정확하게 밝혀져야 한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의 서울대병원행을 두고 의료계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지역의사제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지역의료 대신 빅 5병원으로 택한 것은 이중적인 모습이라는 지적이다.5일 의료단체들은 성명서를 통해 지역의료 강화는 커녕 후퇴시키는 행보에 강한 거부감을 드러냈다. 전국의사총연합은 성명서를 내고 의학을 정치 도구화하고 내로남불 특권의식을 보인 더불어민주당을 강력하게 비판한다고 밝혔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의 서울대병원행에 의료계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이는 지난 2일 있었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의 피습 사건을 겨냥한 성명이다. 이 사건으로 그는 목 부위에 1.4cm의 자상을 입었으며 해당 지역 권역 응급의료센터인 부산대병원으로 이송했으나 응급헬기를 이용해 서울대병원으로 이송, 수술을 받았다.전의총은 백주대낮에 야당 대표가 피습된 것은 규탄할 일이라면서도 이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대처는 의학적으로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단지 보호자가 원한다는 이유로 환자를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 이송하는 것은 의학적 판단에 반한다는 것.특히 지난 4일, 서울대병원 이재명 대표 집도의가 브리핑에서 "경험 많은 혈관외과 수술이 필요한 상황이어서 전원을 수락했다"고 밝힌 것을 두고 지역의료를 낮게 본 발언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이는 지역의사제를 추진하는 정부의 행보에 역행한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전의총은 "서울대병원 집도의는 마치 부산대병원에서 성공을 장담하기 어려워 전원을 요청 받았다는 식의 이해할 수 없는 브리핑으로 국민을 혼란스럽게 했다"며 "의학적 사실을 자신의 입맛에 맞게 재단하는 행위를 강력히 비판하며 지역의료를 위하는 척하며 정작 자신들은 수도권 병원만을 고집하는 내로남불 특권의식을 비판한다"고 강조했다.미래의료포럼 역시 성명서를 내고 부산에서 중상을 입은 사람이 서울에서 응급수술을 받는 것은 비정상이라고 지적했다. 또 정치권의 수도권 의료기관 선호가 증명된 상황에서 지역의료를 살리자는 구호는 공염불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이송된 응급환자를 진료할 때 의사에게 법적인 환자 통제권과 치료 결과에 대한 면책권을 주지 않으면, 응급실은 의료인·의료기관을 고르는 쇼핑몰로 전락한다는 것.이와 관련 미래의료포럼은 "국민 모두 자신이 제일 먼저 치료받아야 할 중환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무한정 의료자원을 쏟아붓는 세상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비단 응급의료체계뿐만 아니라 환자가 스스로 의사와 의료기관을 제약 없이 맘대로 선택하는 시스템은 더 이상 가능하지 않다"고 설명했다.이어 "닥터쇼핑, 병원쇼핑이 일상인 나라에서 의대만 증원하고 지역의사제를 실시해 의사를 지방에 묶어 놓는다고 환자들이 지역의료기관에만 갈지 의문"이라며 "부산에서 다쳐도 서울대병원에서 수술 받는 것을 온 국민이 다 보았는데 지역의료를 살리자는 구호는 공염불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부산시의사회도 성명서를 내고 이는 지역의료를 무시하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환자의 상태가 위중했다면 지역 상급종합병원인 부산대병원에서 수술 받아야 했고, 그렇지 않다면 헬기가 아닌 일반 운송편으로 연고지 종합병원에 전원했어야 마땅하다는 설명이다.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역의사제와 지방 공공의대 설립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상황을 지적하며, 자신들의 주장이 허황된 것임을 증명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이와 관련 부산시의사회는 "겉으로는 국민을 위해 필수·지역의료를 외치면서 자신들이 다급할 때는 안하무인의 태도를 보여 지역민과 의료인들은 혼란스러워하고 있다"며 "포퓰리즘에 입각한 지역의사제와 지방 공공의대 설립안은 자진 폐기하고 위선적인 태도에 대해 부산시민과 지역 의료인들에게 즉각 사과하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서울대병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수술 경과 브리핑에서 부산 권역응급센터를 두고 전원한 배경을 밝혔다.이 대표의 수술을 집도한 서울대병원 민승기 교수(이식혈관외과·혈관외과학회 이사장)는 4일 브리핑에서 수술 전후 환자 상태와 더불어 전원 배경을 공개했다.서울대병원 민승기 교수는 4일 이재명 대표의 수술 경과와 전원 배경을 밝혔다. 민 교수는 먼저 "전국민의 관심을 받는 사안이고, 사실과 다른 점이 있어 이에 대해 밝히겠다"면서 "서울대병원은 지난 2021년부터 서울시 중앙외상치료센터를 운영 중으로 난이도가 높은 중증외상환자를 치료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목 자상으로 속목정맥과 기도 등이 손상이 의심되는 상태였다"면서 "목에는 기도 등 중요한 기관이 많아 상처의 크기가 중요하지 않다. 얼마나 깊게 찔렸는지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민 교수는 당시 이 대표의 상태를 고려할 때 경험 많은 혈관외과 수술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판단해 부산대병원의 전원요청을 받아들였다.그는 또 일각에서 서울대병원은 외상센터가 없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도 했다. 이는 부산대병원을 두고 서울대병원으로 전원조치한 것을 두고 잡음이 지속된 것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민 교수에 따르면 전원 당시 이재명 대표는 복 부위에 1.4cm 칼에 찔린 자상이 있었으며 많은 양의 피 떡이 고여있는 상태였다. 이어 2차 감염에 대한 우려로 세척하고 속목정맥을 9mm 꿰맸으며 동맥과 기도의 손상은 없었다.민 교수는 "현재 수술 후 회복 중이지만 칼로 인한 외상 특성상 감염 우려가 있어 경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